제1조

제1조

서비스명을 BODA G-Cloud로 특정

제2조

제2조

이용기관·운영자·이용자·2차 인증 정보·이용료 정의 추가

제3조

제3조

공지 기간 7일(불리한 개정 30일·운영자 통지)로 정비, 동의 간주와 해지권 명시

제4조

제4조

개별 계약서·위탁계약서 → SLA → 약관 순의 적용 순서와 배상 한도 연동

제5조

제5조

기관 신청서 기반 계약 체결 절차로 정비, 이용제한 조문 참조 정정

(신설)

제6조

운영자가 이용자 계정을 생성·관리하는 구조 명시

제6조

제7조

미완성 문장 삭제, 안전성 확보조치 5개 항목 및 반환·파기 명시

(신설)

제8조

이용자 계정·2차 인증 정보는 이용기관이 처리자, 회사는 수탁자임을 명시하고 위탁계약서 별도 체결

제7조

제9조

2차 인증 수단 포함, 회사 고의·과실 시 책임 유지

제8조~제10조

제10조~제12조

현행 유지(장애·침해사고 통지는 별도 조문 적용)

제11조

제13조

서비스 목록 오기(“타인 정보 도용”) 삭제, 중복 항 정리, 정기점검 사전 공지

제13조·제14조

제15조

게시물 저작권·관리 통합

제16조

제17조

광고 게재 동의 간주 조항 삭제(공공기관 서비스)

(신설)

제18조~제20조

제6장 장애 장애 정의(인프라 장애, 개인 환경 오류는 VOC로 구분), 처리·통지, 보상(가용률 감액, 기준은 표준계약서(SLA)에 위임), 초과 손해는 해당 월 이용료 한도 배상

(신설)

제21조~제24조

제7장 침해사고 침해사고 정의, 대응·통지, 보상(이용료 감면·대응 비용·해지권·2차 피해 구제), 손해배상 한도(12개월 이용료, 구상 포함)

제17조

제26조

해지 시 데이터 반환·파기와 폐기 확인서

제18조

제27조

없는 조항 참조(제18조 3항) 삭제, 이의신청 절차 유지

제19조

제28조

“무료 서비스 면책” 삭제, 면책 시 회사 고의·과실 예외 명시

제20조

제29조

중복 문장 삭제, 분쟁조정 추가, 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로 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인프라(서버·네트워크·IaaS) 문제로 서비스 접속·이용 불가

(개인 PC·환경 문제는 “오류”로 VOC 처리)

개인정보·데이터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됨

(또는 그 가능성이 상당함)

통지

10분 이상 중단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운영자 통지·공지

복구 후 7일 이내 장애 리포트

24시간 이내 이용기관 통지

정보주체 통지·신고(72시간) 지원

대응 후 30일 이내 사고 보고서

기본 보상

월 가용률 미달 정도에 따른 이용료 감액

(목표 가용률·감액률은 표준계약서(SLA) 별첨1)

청구 없이 다음 달 이용료에서 자동 감액

당월 이용료 전액 감면

대응 비용 회사 부담

위약금 없는 해지권

2차 피해 구제 지원

추가 손해배상

회사 과실로 감액을 넘는 손해 발생 시 배상

(감액 포함 해당 월 이용료 한도)

청구 가능(회사가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최대 한도

해당 월 이용료

(감액과 배상을 합한 금액)

간접손해·일실이익 제외

피해 범위에 따라 배상

감면액 포함 최대 직전 12개월 이용료 총액 1배(구상 포함)

간접손해·일실이익 제외

한도 예외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정보주체의 법령상 권리는 제한 없음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

회사 귀책이 아닌 장애(이용자 환경, 불가항력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막기 어려운 외부 침해임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함께 발생하면

서비스 중단분은 ① 기준으로 보상

유출분은 ② 기준으로 보상(각각 따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