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회원가입형 약관 20개 조(회원·아이디·게시물·광고 등)

청약서 계약 기반 약관으로 전부 개정(제1조~제11조, 침해사고 관련 제6조의2~제6조의4 신설)

계약 체결

(제1조)

회원가입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청약서 서명(날인)으로 체결, 별도 계약서·청약서·특약·위탁 부속합의서가 우선

약관 개정

(제1조)

적용 15일 전 공지(불리한 경우 30일 전, 전자적 수단으로 고지)

적용 7일 전 공지(불리한 경우 30일 전 공지와 고객 담당자 전자우편 안내), 동의 간주 안내, 거부 시 해지 가능

용어

(제2조)

회원, 서비스, 아이디, 비밀번호, 게시물

서비스, 고객, 이용자, 이용료 정의, 오류·장애·침해사고는 제5조에서 정의

회사의 의무

(제3조)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누설 금지, 불만 처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고객이 처리자) 명시, 청약서 별첨 위탁 부속합의서, 국내 IDC 운영(운영 인프라 사업자는 처리방침에 공개)·24시간 모니터링·DDoS 대응 등 보호조치

서비스 범위

(제4조)

24시간 제공, 보수점검 등으로 일시 중단,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화면 공지

고객센터·시스템 운영 범위 명시, 운영시간 외 장애 접수, 정기점검 일시·예상 소요시간 7일 전 공지(긴급점검은 사후 지체 없이 통지), 접속·개설 기록 6개월·서버녹화 1개월 보관

장애

(제5조·제6조)

규정 없음(불가항력·무료 서비스 면책만 규정)

전체·부분 장애 구분, 장애 시간 3배 감액(감지·접수 중 빠른 시각부터, 자동 감액, 산식 명시), 부분 장애 50%, 회사 과실 시 해당 월 이용료 한도 배상(고의·중과실 전액), 협력사 귀책은 회사 귀책, 정기점검 초과 시간과 긴급점검 시간은 장애

침해사고

(제6조의2~4)

(신설)

24시간 내 고객 통지, 통지·신고 지원, 30일 내 사고 보고서, 당월 이용료 전액 감면·대응 비용 부담·해지권, 배상 한도 직전 12개월 이용료(고의·중과실 제외), 피해 구제 신청(6개월)과 처리 기한(30일 결정, 14일 이행)

이용료

(제7조)

규정 없음

계약일 기준 1개월 단위 이용 기간, 선납·후납, 청구일·결제 수단은 청약서에서 정함, 개인 고객은 선납·자동결제 원칙, 라이선스 변경 시 15일 기준 차액 반영

해지·환불

(제8조)

회원탈퇴 즉시 처리, 계정·게시물 삭제

선납·후납별 환불·청구 기준, 침해사고로 인한 해지 시 잔여 이용료 환급·미청구, 해지 후 데이터 반환·파기

이용제한

(제9조)

약관 위반 시 경고·일시정지·영구정지, 영구정지 시 데이터 소멸·보상 없음

미납·연체(후납 2개월분 이상) 시 중단, 재산권 침해 시 중단, 중단 사유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삭제 조항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회원 통지, 회원의 의무, 게시물 저작권·관리, 권리 귀속, 광고 게재 동의 간주

청약서 계약 방식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광고 게재 없음)

일반사항

(제10조)

규정 없음

권리·의무 양도 제한, 상호 비밀유지

분쟁 해결

(제1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개인정보 분쟁조정 안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부칙

2019년 9월 1일 적용

시행일, 경과조치(종전 사고는 종전 약관, 유리하면 개정 약관), 종전 약관 폐지

정의

회사 시스템·운영 인프라(IDC)·회선 문제로 접속 불가(전체) 또는 핵심 기능 불가(부분)

개인정보·데이터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그 가능성

기본 보상

장애 시간 × 3배 감액(부분 장애 50%)

자동 감액, 해당 월 이용료 한도

당월 이용료 전액 감면

대응 비용 부담, 위약금 없는 해지권

추가 배상

회사 과실: 감액 포함 해당 월 이용료 한도

감면 포함 직전 12개월 이용료 한도(구상 포함)

한도 예외

고의·중대한 과실

고의·중대한 과실, 정보주체 권리는 제한 없음